진흥원소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소개합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5.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50호, 2017.5.1..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 5. 도민 취ㆍ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사업
    •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 9.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①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
  •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을 위해 개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 2. 평생학습관의 방역,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평생학습관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대하여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사용)
  •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서비스)
  •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써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보육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문해 및 인성교육
제15조(문해교육 지원)
  •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국적ㆍ성별ㆍ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ㆍ저학력자의 문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3. 문해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 4. 문해교육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5.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도민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문해교육프로그램 사업
    • 2.문해행사 개최 사업
    • 3.문해교육시설의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제16조(문해교육센터)
  •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9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인성교육 지원)
  •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진흥법」제15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인성을 바로 세우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인성교육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사업
    • 2.인성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 3.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성교육정책 등에 관한 정책발굴사업
  • ②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매년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학습자 안전조치)
  •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 1.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 2.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19조(사용료 등)
  •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 3.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 4.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 5.「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 6.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 9.「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 1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9.「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 1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13.「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 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1.시설 사용료는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 2.교육 수강료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
제22조(규제의 재검토)
  •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요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850호, 2017.5.1>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ㆍ면에 설치된 행복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센터로 본다.
  •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