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내부 청렴도 조사 결과 및 개선과제 이행 계획(안)

2023년 상반기 내부 청렴도 조사 결과 및 개선과제 이행 계획(안)

◇ 정기적 내부 청렴도 조사를 통한 기관 청렴 저해 요인 분석 및 향상 방안 마련

Ⅰ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년 7. 10.(월) ~ 7. 14.(금)

❍ 대상기간: 2023년 1월 ~ 6월

❍ 조사대상/방법: 진흥원 전 직원 /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 조사항목

요인별	항목	문항 수	비고
청렴 문화	조직문화	8	5점 척도
	부패방지제도	4
업무 청렴	인사업무	6
	예산집행	8
	업무 지시 공정성	3
	외부 부패사례 내부 응답	2
기타	기관장 청렴도 개선 의지	2
문항 수 총계		33

- 청렴 문화: 임직원의 투명한 업무 처리 여부,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 등

- 업무 청렴: 인사, 예산집행 분야의 투명한 업무처리 여부,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

- 기   타: 기관장 청렴도 개선 의지, 반부패 업무의 효과성 등

Ⅱ		조사 결과

구분		문항 내용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증감
총 계			4.41	4.55	0.14
청렴문화	조직문화 소계		4.43	4.63	0.20
	조직문화	업무 처리 투명성	4.31	4.69	0.38
		부정 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	4.34	4.69	0.35
		연고 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4.41	4.62	0.21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및 부당한 요구(갑질 관행)	4.34	4.62	0.28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4.72	4.54	△0.18
		법령·행동강령·공직윤리 준수	4.28	4.73	0.45
		퇴직 공직자의 로비 및 영향력 행사	4.59	4.50	△0.09
	부패 방지제도 등 소계		4.16	4.41	0.25
	부패방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패행위 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4.14	4.35	0.21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4.10	4.38	0.28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4.24	4.50	0.26
업무 청렴	인사업무	인사업무 관련 금품, 향의, 편의 또는 특혜 제공	4.69	4.65	△0.04
	예산집행	예산을 위법·부당 집행	4.66	4.81	0.15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 지시	4.52	4.65	0.13
기관장 청렴도 소계			4.40	4.27	△0.13
기관장 청렴도		기관장의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 노력	4.45	4.27	△0.18
		고위직들의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솔선수범	4.34	4.27	△0.07

❍ 2023년 상반기 내부 청렴도는 5점 만점에 4.55점으로 나타남(2022년 하반기 대비 0.14점 상승)

❍ 예산의 적법 집행(4.81점), 법령 행동강령 공직윤리 준수(4.73점)에 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관장, 고위직들의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4.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고위직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퇴직 공직자의 로비 및 영향력 행사 전년 대비 각각 0.18점, 0.09점 감소하여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부패방지제도 관련 실효성 및 적절성이 타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나 관련 제도 실효성 검토 및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

❍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인사업무 관련으로 금품을 제공토록 요구 받거나 직접 제공한 사례는 없음

❍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수당, 사업비 등을 위법·부당하게 청구 및 집행한 사례는 없음

❍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업무 지시를 받은 사례는 없음

Ⅲ		개선과제 발굴

❍ 내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윤리·청렴경영 추진 세부과제로 추가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 개선과제

문제점	→	개선과제
기관장 및 고위직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솔선수범 부족		- 기관장 청렴 리더십 교육 이수 - 고위직 대상 청렴 캠페인 운영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및 적절성 개선 필요		- 부패영향평가(자문) 실시를 통한 제도 재정비 및 직원 인식 제고
퇴직 공직자의 로비 및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교육을 통한퇴직 공직자 영향력 행사 사전 방지
직무 관련 정보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정보		- 정보보호 교육 실시

① 기관장 청렴 리더십 교육 이수

- (추진기간) 2023년 연중

- (주요내용) 기관장 청렴 리더십 관련 교육 이수

② 고위직 대상 청렴 캠페인 운영

- (추진기간) 2023. 8월 ~ 12월

- (주요내용) 고위직 주도 이달의 청렴 메시지 홍보 캠페인 실시

- (대    상) 원장, 본부장, 부장

③ 부패영향평가(자문) 실시

- (추진기간) 2023. 7월 ~ 8월

- (주요내용) 원내 규정 제·개정 사항에 대한 자체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부패방지제도 관련 규정 집중 검토

- (대   상) 인사·회계·계약 등 기관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부패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 관련 규정

- (절   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필요사항에 대해 개정 추진

④ 「이해충돌방지법」집중 교육

- (추진기간) 2023. 9월 중

- (대   상) 진흥원 전 임직원

-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법」주요 내용 및 지침 살펴보기

⑤ 개인정보보호 교육

- (추진기간) 2023. 10월 중

- (대   상) 진흥원 전 임직원

- (주요내용) 개인정보 및 직무 관련 정보 보안 방법 등

Ⅳ		향후 추진 로드맵

항 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관장 청렴 리더십 교육 이수
고위직 대상 청렴 캠페인 운영
부패영향평가(자문) 실시
「이해충돌방지법」집중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